북한소식 을 알아보는 포스팅을 하겠습니다. 2022년 1월 기준 북한소식 입니다. 최근 북한 관련 정책 노선이 레드라인으로 바뀔 수 있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레드라인은 대북 포용 정책을 봉쇄 정책으로 바꾸는 한계 기준선입니다. 2022년 들어서 1달도 안 돼 벌써 4차례나 미사일 발사를 했습니다.
아래는 북한 조선 중앙TV에 나오는 담화문입니다.
“미국이 적대시 정책과 군사적 위협이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위험계선에 이르렀다고 평가하고...”
2022년 1월 19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정치국 회의에서 대미 신뢰 조치를 전면 재고해야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중지했던 핵실험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재개할 수도 있다고 하는 건데요. 이러면 레드라인을 넘을 수 있게 됩니다.
2018년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이 선제적으로 핵실험, ICBM 발사를 중지하겠다고 이야기했었고요. 실제로 그 후 탄도미사일은 수차례 발사했지만, ICBM만큼은 자제를 해왔습니다.
만약에 ICBM에 핵탄두를 탑재한 후 쏘게 된다면 이것은 미국을 직접 위협을 줄 수 있으므로 미국은 신경 쓰고 있습니다. 지금 2018년으로부터 3년 9개월 만에 ICBM을 재개할 수 있다고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북한 노동당 정치국 회의는 아래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20여 차례 단독 제재조치를 취하는 망동을 자행했다”
아무래도 북한은 제재 완화를 바랐는데 그게 잘 안되었고요. 2022년 1월 12일에는 바이든 정부가 취임한 후 처음으로 북한 추가 제재를 하였습니다. 탄도미사일이나 대량살상무기 관련된 7명과 기관 1곳을 제재대상으로 추가했습니다. 이런 제재가 북한이 신경을 곤두서는데 영향을 준거 아니냐 하는 관측이 있습니다.
바이든 정부는 얼마 전에 1주년이 되었는데요. 1년 동안 바이든 정부에서 북한은 우선순위에서 많이 밀렸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 미국 인플레이션, 지지율 저하로 바이든 정부가 북한까지 신경 쓸 틈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미국의 관심을 얻기 위해 저러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지난 2년간 코로나 19로 인해 북한은 국경을 완전히 봉쇄했었습니다. 그래서 북한 경제 상황은 최악입니다. 그러다 2022년 1월 17일 북한이 중국 단둥으로 화물열차를 운행하는 게 포착되었습니다. 결국, 북한은 봉쇄를 풀고 경제 활성화를 하려고 하는데 그럴 수 있는 곳이 중국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중국에 더 밀착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지금 보면 북한이 레드라인을 넘을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ICBM을 쏘는 것은 중국이나 러시아도 안 좋아하기 때문에 무턱대고 하기는 좀 그런 것입니다. 중국은 2022년 초에 올림픽이 있고, 10월에는 시진핑의 3선이 진행되는 당 대회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북한이 문제가 생기면 중국과 미국 관계도 복잡하게 됩니다. 그래서 북한이 쉽게 레드라인을 넘지는 못할 것입니다.
다만 2022년 2월과 4월에 김일성, 김정일 생일이 있으므로 이 시기를 기해서 ICBM을 발사한다거나 열병식에서 보여준다거나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북한은 국제사회에서 더 고립되게 되는데요. 2017년 UN 안보리에서 대북제재를 3차례나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지금은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 편을 들어주고 있지만 다시 한번 북한이 ICBM을 발사한다면 중국과 러시아도 마냥 북한 편을 들어줄지는 의문입니다.
이상 2022년 1월 북한소식을 알아보는 포스팅을 하였습니다. 빨리 통일이 돼야 독재주의의 무대포 행태를 안 볼 수 있지요. 하루빨리 통일되는 날이 오면 좋겠습니다. 행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