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이 마련한 청소년 폭력 예방 및 지도대책을 살펴보는 자리를 갖겠습니다. 청소년 시기는 아무래도 법 보다는 주먹이 앞설 수 있는 시기인데요.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요즘 청소년 폭력이 지나치게 심한 것을 느끼게 하는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은 청소년 폭력으로부터 스스로 자기 자신을 못지킬수도 있는 청소년 시기인데요. 그러기에 사회에서 제일 강력한 대책이 될 수 있는 경찰청이 준비한 청소년 폭력 예방 및 지도대책이 어떻게 마련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아래의 청소년 폭력 예방 및 지도대책들은 경찰청, 교육부, 여성가족부, 법무부, 한국교육개발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치안연구소,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법원(소년담당 판사)이 TF를 구성하여 서로 의견을 내고 수렴해 만든것입니다.
청소년 폭력 예방 및 지도대책 1. 경찰은 학교와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고 SPO(학교전담경찰)는 위기 청소년 관리에 집중하는 등 업무의 정예화를 추진합니다.
->학교는 경미한 학교 청소년 폭력을 담당합니다.
->경찰은 위기 청소년(폭력범죄 관련학생, 학교나 가정밖 청소년, 폭력서클등)의 범죄 재발 방지에 주력합니다.
청소년 폭력 예방 및 지도대책 2. 상습 폭행, 보복 폭행등 중한 사안은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하고 청소년 보복 폭행시 가중처벌과 함께 피해자 보호를 강화합니다.
->소년 범이어도 상습 폭행, 보복 폭행, 폭력 서클, 성폭력등 중한 사안들은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구속등 엄정하게 처리합니다.
->야간 조사 금지 원칙을 지키데 중한 사항인 경우 야간조사나 긴급체포등을 합니다.
->피해자 보호를 위해 청소년 폭력 가해 학생이나 보호자에게 보복 폭행시 가중처벌 된다고 경고하고, 청소년 폭력 피해 학생에게는 신변보호 안내를 해줍니다.
청소년 폭력 예방 및 지도대책 3. 청소년 폭력 예방과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117센터(학교, 여성 폭력 피해자등 긴급 지원센터)의 사후 점검 강화, 대안학교에 SPO(학교전담경찰) 배치, 위기 청소년 탐색과 선도, 청소년 폭력 우범지역 순찰 강화 등의 활동을 합니다.
->청소년 우범지역을 선정하여 취약시간에 집중 순찰 하고 범죄에 노출되기 쉬운 청소년을 발굴하여 선도프로그램과 연계하거나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에 연계합니다.
->대안학교나 위탁교육시설에도 SPO를 배치하여 일반학교와 똑같이 관리합니다.
->117센터에서는 청소년 폭력 피해신고와 상담 이력을 바탕으로 추가 피해가 있는지와 정기적인 사후 관리를 합니다.
청소년 폭력 예방 및 지도대책 4. 청소년 폭력 예방을 위하여 부처 간 정보공유를 강화하고 이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합니다.
이상 경찰청의 청소년 폭력 예방 및 지도대책을 살펴보았습니다.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이 청소년 폭력으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고 자기 길을 잘 찾아가면 좋겠습니다. 청소년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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