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개정 역사에 대해 알아보는 포스팅을 하겠습니다. 9차례의 헌법 개정 역사를 보면 우리나라 국민들의 아픈 면을 볼 수 있습니다. 헌법 개정 이 국민들을 위해, 국민들의 손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대부분 권력자에 의해 권력을 연장하거나 확대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었기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헌법은 박정희가 만든 3공화국 헌법 을 활용해 만든 것입니다. 그것이 대통령 직선제를 나타낸 헌법이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는 아직도 박정희가 만든 틀 속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1대 대통령은 이승만입니다. 이승만은 오로지 자신이 독재를 하기 위해 헌법 개정을 3차례 하였습니다. 6.25 전쟁 중에 대통령 직선제로 바꾸는 헌법 개정을 하였는데요. 그 이유는 국회에서의 투표로는 자신이 대통령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통령 직선제로 바꾸는 헌법 개정을 첫 번째로 하며 대통령을 연장할 수 있었습니다.
이승만은 당시 계엄령을 선포하고 무슨 간첩단 사건을 조작하고, 국회의원들이 탄 통근버스를 크레인으로 끌고 가는 등 여러 만행을 저지르면서 대통령이 다시 되었습니다. 또 헌법 개정을 하면서 ‘초대 대통령은 임기 제한을 두지 않는다.’ 등의 조항을 헌법 개정에 집어넣어 영원히 독재를 하려고 하였습니다. 이 때 2차 헌법 개정 때 국회에서 1표가 모자라 통과가 안될 뻔 했는데 4사5입이라고 해서 반올림 방식으로 억지로 헌법 개정 안을 통과 시켰습니다.
이승만 정권의 독재를 끌어내린 것은 4.19혁명입니다. 이를 통해 이승만은 하야 하였습니다.
이 후 혼란기 때 박정희 가 쿠데타로 대통령이 되어 18년 동안 장기간 독재를 합니다. 박정희가 장기간 동안 이상 없이 독재를 한 원동력은 헌법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그런 것입니다.
헌법 개정 5차: 대통령제 채택, 국회권한 약화
헌법 개정 6차: 대통령 3선 허용, 대통령 탄핵소추 요건 강화
헌법 개정 7차: 대통령 연임 제한 폐지, 대통령 절대 권한 강화
박정희 대통령은 72년에 유신헌법을 공포하였는데요. 이것이 국민투표에서 찬성이 많아 통과를 하게 됩니다. 당시 박정희는 무소불위 권력으로 동네 통장 반장 등을 다 이용하고, 여론조사를 조작하는 등 여러 가지 장난을 쳐서 유신헌법 개정을 통과 시킨 것입니다.
현행 헌법 제 1조 2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유신 헌법 제 1조 2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국민은 그 대표자나 국민투표에 의하여 주권을 행사한다.
대통령이 모든 권력을 갖겠다는 말입니다. 당시 대학생들 반발이 워낙 심하다 보니까 대학생들 집단 행동하면 사형도 시킬 수 있게 법을 개정하기도 하였습니다.
그 후 전두환이 다시 쿠데타로 권력을 잡고 대통령이 됩니다. 전두환 역시 독재를 하다 국민들의 6월 항쟁으로 무릎을 꿇고 대통령 직선제를 한다는 헌법 개정을 합니다.
여당과 야당이 함께한 8인 회의에서 49일 만에 헌법 개정 안이 결정된 것입니다. 전두환은 헌법 개정을 하여 대통령 직선제를 한 이유는 그래도 선거에서 이길 수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해서입니다. 당시 야당은 김영삼과, 김대중이 있었는데 둘이 절대 단일화 안 된다고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덤으로 김종필도 야당에 있었고요. 그래서 노태우 VS 김영삼, 김대중으로 표가 쪼개져서 이길 것이라 판단하고 대통령 직선제를 승인 한 것입니다. 그리고 헌법 개정을 저때 설계할 때 3공화국 헌법을 제일 많이 참고했는데요. 그 이유는 대통령 직선제 헌법이 3공화국 헌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행 헌법에는 박정희의 잔재가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상 헌법 개정 역사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는 자리를 갖았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대대로 대통령 한 사람치고 행복한 사람이 없습니다. 다 불행한 결과를 맞이했는데요. 그 이유는 제왕적 대통령제이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대통령의 권력을 나눌 때 꼭 국회로만 그 권력이 가지 않게 해도 됩니다. 국민이 대통령의 권력을 가져와도 되는 것인데요. 그 핵심은 인사권 등을 국민들이 더 가져오면 되지 않나 생각해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가장 직접적인 힘은 군대와, 검찰, 경찰입니다. 그러니 국방부장관이나, 검찰총장, 경찰총장들을 국민투표로 뽑아도 괜찮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행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