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예산안 을 살펴보는 포스팅을 하겠습니다. 2019년 예산안 은 당연히 정부의 2019년 예산안을 뜻합니다. 2019년 예산안 의 총지출은 469.6조원이고, 총수입은 476.1조원입니다. 관리재정수지는 37.6조원이고, 국가채무는 740.8조원입니다. 2019년 예산안 보건 복지 고용 지출은 161조원, 교육 지출은 70.6조원, 문화 체육 관광 지출은 7.2조원, 환경 지출은 7.4조원, R&D 지출은 20.5조원, 산업 중소 에너지 지출은 18.8조원, SOC 지출은 19.8조원, 농림 수산 식품 지출은 20조원, 국방 지출은 46.7조원, 외교 통일 지출은 5.1조원, 공공질서 안전 지출은 20.1조원, 일반 지방행정 지출은 76.6조원입니다. 아래는 2019년 예산안 분야별 지출을 그래프로 나타낸 것입니다.
2019년 예산안 중 주요 국회 증액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2019년 예산안 1. 경제 활력 제고 및 성장잠재력 확충
○ 스마트 산단 조성 등 주력산업의 경쟁력 강화 사업 지출(3,428억 원)
- 스마트 산단 2개소 신규 조성을 합니다.
- 스마트 공장 보급 확대를 700개사에 하고 시범공장을 9개소에 합니다.
- 공장별 에너지관리시스템 도입을 20개 공장에서 하고 노후설비 교체를 합니다.
- 제조공정개발 R&D투자 및 대표공장 추가 확대를 5개소로 늘립니다.
수출시장 다각화를 위해 ASEAN 구가 등 신 남방 시장 진출 기업들에게 보증을 확대합니다.(90억 원)
위기지역 및 구조조정 업종에 자금과 R&D 지원을 확대 합니다.
- 자동차와 조선 등 구조조정 업종을 대상으로 보증지원을 확대합니다.(245억 원)
- 위기지역 중소기업을 위한 Scale-up R&D 사업을 신설합니다.(48억 원)
○ 미래대비 투자 확대
기초연구 확대 와 R&D 질적 제고를 위해 기획평가 기능을 강화합니다.(222억 원)
규제샌드박스 3법을 통과해 그에 따른 제도 운영비가 반영됩니다.(79억 원)
지역 전략산업 대상 SW융합 지원을 5개 지역에 합니다.(63억 원)
5G 상용화 대비 5G 시험망 조기 구축을 합니다.(4억 원)
투명 플렉서블등 차세대 디스플레이 혁신공정 R&D 신규 반영을 합니다.(71억 원)
○ 국가기간 교통망 확충
도로 철도 등 국가기간 교통망 확충에 1.2조원을 확대합니다.
도시철도 노후시설 중 핵심안전시설 개선을 지원합니다.
○ 민간 투자 촉진 및 관광 활성화 지원
산업단지, 경제자유구역 등 인프라 확충을 합니다.
- 노사상생형 일자리 모델 확산을 위해 지역투자촉진 보조금을 확대합니다.(1,481억 원)
- 맞춤형 인력 양성을 위해 산단 내 대학캠퍼스를 2개소 추가 조성합니다.(210억 원)
- 경제자유구역 기반시설 지원 확대와 정주여건을 개선합니다.(100억 원)
창업 인프라 구축 등 혁신창업 활성화를 합니다.(603억 원)
- 스타트업파크 조성, 임대전용 지식산업센터 6개소 설치 등 창업과 사업공간을 제공합니다.(1,092억 원)
주요관광지의 경쟁력을 강화 합니다.
- 강소형 잠재 관광지 발굴 육성 사업을 신규 지원합니다.(20억 원)
- 축제의 경쟁력 제고 및 대학로의 공연관광 명소 화를 지원합니다.(13억 원)
2019년 예산안 2. 사회안전망 확충 등 우리 경제 사회의 포용성 강화
○ 수혜대상별 맞춤형 지원
저 출산: 소득에 상관없이 아동수당(월 10만원) 지급하고 지급대상을 만 6세미만 에서 초등학교 입학 전으로 조정합니다.(21,627억 원)
가정양육가구에 지원하던 양육수당을 입학 전까지 지급합니다.(8,923억 원)
임산부 대상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신규지원을 합니다. (19억 원)
난임시술비 지원 대상, 항목 및 횟수, 소득기준을 대폭확대 합니다.(184억 원)
3~5세 보육교사 처우개선 등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지원을 확대합니다. (38,153억 원)
어르신: 어르신 요양서비스를 확충하고 치매국가책인제 이행 등을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 국고 지원을 확대합니다.(10.351억 원)
치매위험군 어르신, 감정노동자 등 취약계층의 심리적 상처 치유 지원을 위해 맞춤형 문화예술 치유 프로그램을 확대 합니다.(23억 원)
독거노인 등 고령자가 주거와 복지서비스를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고령자 복지주택 1,000호 신규 반영합니다.(55억 원)
장애인: 장애인의 이동권 및 문화 향유권 보장을 강화합니다.
- 저상 버스(+100대) 와 장애인 콜택시(+100대)로 확대 합니다.(376억 원)
- 장애인의 문화예술 창작 활성화 및 향유기회 지원확대를 합니다.(47억 원)
장애등급제 폐지 등을 감안하여 장애인 돌봄 서비스를 확대합니다.
- 장애인활동지원 지원인원을 확대합니다.(78천명 -> 81천명)
- 발달장애인의 주가활동서비스 지원인원을 확대합니다.(1.5천명 -> 2.5천명)
취업기회 확대를 통한 장애인의 일할 권리를 보장합니다.
- 장애인 직업능력개발원을 신규 건립합니다.(170억 원)
-중증장애인 대상으로 지역 맞춤형 취업지원을 확대합니다.(4.8천명->9.6천명), (13억 원)
○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 지원을 합니다.
소상공인 복합지원센터 2개소를 구축합니다.(419억 원)
적합업종의 자생력 확보를 위해 공동협업사업 지원을 확대합니다.(19억 원)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한 공동 마케팅 등 홍보를 강화 합니다.(60억 원)
○ 취약계층 지원을 합니다.
대학 시간강의 처우를 개선하는 고등교육법 시행에 따른 대학의 부담 증가분을 지원합니다.(방학 중 임금), (1,411억 원)
성폭력 아동학대 피해자전담 국선변호사를 배치하고, 보호전문 기관 3개소를 추가 확충합니다.(56억 원)
자살유가족에 대한 법률, 행정처리 등 원스톱서비스를 도입하고, 아동 청소년의 정신건강 상담 지원을 강화합니다.(729억 원)
2019년 예산안 3. 국민 안심사회 구현
○ 군 복무여건 개선
해군 해상근무자 증식비 단가를 인상합니다.(1인당 1일 1,700원 -> 2,000원), (79억 원)
모든 병영생활관에 공기청정기 보급, 전방부대 전 장병(12.4만 명) 동계 점퍼 지금 등 군 복무여건 개선을 합니다.(공기청정기=367억 원, 패딩점퍼=69억 원)
○ 자연 사회재난에 대비 예방 투자 확대
소방안전교부세율 인상을 통해 소방직 국가직화 및 소방인력 충원 뒷받침(5,375억 원)
수리시설 개보수, 농촌용수개발, 배수개선 등 가뭄 홍수 대비 인프라 확충합니다.(19,965억 원)
재해 위험지역 정비, 노후함정 교체, 해상 조난자 탐색 등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 인프라 투자를 확대합니다.(재해위험지역=3,992억 원, 통신위성장비관리=160억 원, 100톤 노후 경비 함정 = 1,215억 원)
미세먼지 저감과 친환경차 수요 대응 등을 위하여 전기 수소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구축을 확대 합니다.(6,824억 원)
○ 물 문제 현안 대응 및 물 산업 기반구축 지원을 강화 합니다.
낙동강 유역의 당면한 물 문제 해결을 적극 지원합니다.(20억 원)
물산업클러스터 실증화 실험장비 조기 도입 과 유체성능 시험센터 건립을 지원합니다.(센터=7억 원, 장비=196억 원)
○ 남북 간 합의 이행 등으로 평화정착 분위기 조성을 합니다.
고령 이산가족을 위해 화상 상봉 추진을 합니다.(3회)(395억 원)
GP 시범출수를 위하여 장비이전, 시설물 철거 및 조경 등 남북 군사 합의에 따른 후속조치 이행소요을 반영합니다.(97억 원)
DMZ 생태평화관광 활성화를 위해 기반조성과 콘텐츠 개방 등을 지원확대 합니다.(42억 원)
이상 2019년 예산안 에 대해 살펴보는 포스팅을 하였습니다. 적재적소에 국민 세금이 잘 사용되어 대한민국 국민들이 좀 더 행복하게 사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 파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