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인허가 빨라집니다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인허가가 빨라진다는 내용의 포스팅을 하겠습니다.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은 기존에 인허가를 받으려면 9개 심의를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받아야 했는데요. 그 9개 심의가 통합되면서 1곳에서 원스탑으로 인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전보다 사업기간이 3~5개월 단축되어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에 속도를 낼 예정입니다.

이런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인허가 원스탑 서비스는 19년 10월 24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또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빠른 인허가 시스템으로의 개편과 함께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기구’의 지정 가능 면적이 2천m² 이상에서 1천m² 이상으로 바뀌어 규제가 완화되는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가 19년 10월 24일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개정 조례는 개정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서 촉진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 면적 규정이 조례로 위임됨에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인허가가 빨리 되는 ‘공급촉진지구’로 지정되면 건축, 교통, 도시, 경관 등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던 9개 심의를 통합해 심의합니다. 심의별로 시청과 구청을 오갈 필요 없이 서울시가 지구단위계획 수립부터 건축 인허가까지 원스탑 시스템으로 처리합니다. 그래서 예전보다 3~5개월 정도 사업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작년 10월에 ‘공급촉진지구’지정 가능 면적으로 5천m² 이상에서 -> 2천m² 이상으로 완화한데 이어, 이번엔 1천m² 이상으로 추가 완화한 것입니다. 추가 완화 조치로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한 ‘역세권 청년주택’공급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사업은 사회초년생인 청년층이 높은 임대료 때문에 겪는 주거난 해소를 위해 서울시가 집중하고 있는 사업 정책입니다. 2016년 관련 제도 마련 이후 지금까지 42개 사업(16,769실)을 인허가 완료했으며, 50여개 사업(약17,000실)이 인허가 진행 중입니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사업 기간을 단축하고 민간 사업자의 사업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완화 개선해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을 조기에 공급하고, 서울시내 모든 역세권에 하나 이상의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을 공급하는 ‘1역 1청’을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당초 2022년까지 목표한 8만 호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지속 노력해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안전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상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인허가가 빨라지고, 규제가 완화된다는 내용의 포스팅을 하였습니다. 사람들 결혼 안 하는 이유 중 하나가 주거난 때문이지요. 결혼을 안 하게 되면 애도 안 낳아 인구 부족 문제를 더 심화시키는데요. 시민들이 행복하려면 여러 가지를 골고루 신경 써야 하는데요 주거난도 해야 할 중요한 문제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부동산을 투기로만 보지 말고, 시민에게 꼭 필요한 보금자리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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