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위장수사가 경찰에서 안착하고 있다는 내용의 포스팅을 하겠습니다. 청소년 보호법상 위장수사는 경찰관이 아동, 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만 증거수집, 범인 검거에 필요한 경우 활용할 수 있습니다. 위장수사는 크게 신분 비공개 수사와 신분 위장 수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신분 비공개 수사와 신분 위장 수사의 비교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신분 비공개 수사 신분 위장 수사 개념 신분 비공개 + 접근 + 증거수집 위장행위 -> 범인 검거, 증거수집 등 요건 범죄혐의 + 수사의 필요성 범죄혐의의 상당성 + 보충성 승인과 허가 상급 경찰관서 수사부서장 사전승인 검사 청구 + 법원 허가 통제 1) 경찰위(종료 시) 국회(반기) 보고 2) 상급 경찰관서 수사부서장 승인 3) 3개월 제한 1) 법원 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