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민특위 습격사건 친일파들의 반란에 대해 알아보는 포스팅을 하겠습니다. 반민특위는 해방 후 친일파를 처단하기 위해 만든 기구입니다. 그냥 만든 기관이 아니라 제헌헌법에 따라 법적인 토대로 만든 공식적인 단체였습니다. 이런 반민특위에 위협을 느낀 친일파가 반민특위를 습격해 와해시킨 사건이 바로 반민특위 습격사건입니다. 위의 책은 친일파군상(1948년)이란 책으로 전 대한민국 임시정부 국무위원 김승학에 의해 만들어진 친일 인사 263명에 관한 명단이 있는 책입니다. 반민특위는 줄임말이고요. 정식 명칭은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입니다. 1948년 7월 17일 제헌헌법을 공포합니다. 제헌헌법 101조에 반민족행위 처벌법이 들어가는데요. 아래는 제헌헌법 제10장 부칙 제101조 글입니다. “단기 4278년(1..
내사 를 입건 전 조사로 명칭을 변경한다는 경찰의 소식을 안내하는 포스팅을 하겠습니다. 2021년 8월 30일부터 ‘입건 전 조사 사건 처리에 관한 규칙’을 시행하면서 이렇게 공식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경찰은 ‘경찰 내사 처리규칙’을 전면 개정한 ‘입건 전 조사 사건 처리에 관한 규칙’을 2021년 8월 17일 국가 경찰위원회 심의와 의결을 거쳐 2021년 8월 30일부터 시행하였습니다. 내사 라는 용어가 경찰이 ‘외부 통제 없이 은밀하게 조사한다.’라는 뜻으로 오해와 불신을 초래하여 온점을 고려하여 ‘입건 전 조사’로 명칭을 변경하여 통일하고 수사절차에 따르는 수준으로 보고, 사건관리, 지휘, 통지 등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내사의 명칭 변경은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방범순찰 장소를 신청하시라는 내용의 포스팅을 하겠습니다. 현재 각 경찰서는 경찰차를 타고 혹은 도보로 우리 동네를 방범순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지역을 경찰보다 더 잘아는 사람은 그 지역 주민분입니다. 이런 지역 주민분들이 이상한 사람들이 자주 출몰하는 장소나, 취약장소라고 판단되는 곳은 경찰에 방범순찰 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의 그림은 순찰신문고 사이트 모습입니다. 이렇게 지역주민이 신청한 장소를 경찰이 우선 선정해 방범순찰 하는 것을 탄력 순찰이라고 합니다. 탄력순찰은 지역주민이 신청하면 바로 정해지는 것은 아니고요. 경찰 나름의 데이터를 근거로 검증한 후 방범순찰 우선 장소로 지정되게 돼있습니다. 이용 대상자는 혼자 사는 여성분이나, 범죄에 노출되신 분, 지역 범죄 다발 지역을 인지 하..
민간조사원제도(탐정)에 대해 알아보는 포스팅을하겠습니다.어떤 범죄의 증거를 찾는다든지 실종된 사람을 찾을 때이용 할 수 있는 제도가 민간조사원제도인데요수요가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잘못하면 개인정보들이무자비하게 노출되는 것이라 사회에 이견들이많은 상황입니다. 범죄 같은 일에 관계가 되었을 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결정적인 수단은 증거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일반인들은 이런 증거물을 수집하는데 어려움을가지고 있지만 민간조사원들은 증거수집에서 전문성을띄고 있으니 도움 받을 수 있습니다. 나랑 연관된 어떤 일에 경찰이 도움을 안줄 가능성은높습니다.어떤 피해를 당하고 있다는 증거가 뚜렷이 보여야 하는데그렇지 않으면 바쁜 경찰들은 내 사건을 받아주지 않습니다.이럴 때 이용할 수 있는 것이 민간조사원제도입니다. 민간조사..
데이트 폭력을 신고 했을 때 경찰의 해결법을 안내하는 포스팅을 하겠습니다.요즘에 데이트 폭력이 수면위로 올라온상태인데요.피해자에게 엄청난 고통을 주는 데이트 폭력,신고하면 경찰이 어떻게 도움을 주는지포스팅을 통해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경찰은 2016년 2월부터 전국에 데이트폭력 근절특별팀(전국 252개 팀, 3709명)을 설치하여 운영중인데요 그래서 그런지 데이트 폭력이 안정화되고 있습니다.(데이트 폭력 신고 건수: 2월 1279건 -> 7월 846건 -> 12월 533건) 경찰의 데이트 폭력 대응 매뉴얼은 아래입니다.1. 112시스템에 ‘데이트폭력’코드 신설2. 현장에서 가해자에게 형사입건과 상관없이서면경고 및 피해자 보호제도 안내서 배부3. 초동조치후 특별 팀이 피해자에게 전화를하는 등 사후 모니터링..
필리핀 여행 시 주의 사항인 셋업 범죄에대해 안내하는 포스팅을 하겠습니다.셋업 범죄는 피해자에게 누명을 씌우고돈을 뜯어내는 방식인데요.필리핀 경찰들이 한국인이나 중국인을대상으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경찰청 본부에서도 이루어졌다고 합니다.참고한 영상은 '특파원 세계는 지금 17년 2월4일' 방송입니다. 어느 날 사업가인 김 씨를 경찰들이 마약 혐의로연행하게 됩니다. 경찰들은 김 씨를 차에 태우고10시간 가까이 다니며 돈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2시간 동안 전기 충격기로 고문도 했는데요 계속 지졌다고 합니다.다음날 일어나니까 피부가 다 검게 되었다고하시네요.요구한 금액은 우리 돈 2천 3백만 원 정도였습니다. 돈을 주지 않자 경찰들은 김 씨를 마약 사범으로구속 시켰는데요. 2년간의 재판 끝에 무혐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