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왕실 모독죄 관련 상황에 대해 알아보는 포스팅을 하겠습니다. 태국은 입헌군주제 국가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태국 왕실이 존재합니다. 태국은 요즘 이 법 때문에 뜨겁습니다. 바로 태국 형법 제112조 ‘왕실 모독죄’ 때문입니다. 왕실 모독죄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왕실 구성원, 왕가의 업적을 모독하거나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경우 최고 징역 15년에 처한다.”
위의 여성분은 태국인 탄타완 투아툴라논(22세)입니다. 태국 왕실 모독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관련 행동에 앞장서고 계신 분입니다.
태국은 최근 젊은 층을 중심으로 군주제 개혁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태국 왕실 모독죄를 이용해 여론을 통제한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2024년 2월 13일 태국 방콕 법원 앞에서 22세 대학생 탄타완 투아툴라논이 왕실 모독죄로 체포되었습니다. 그녀는 며칠 전 도로에서 왕실의 자동차 행렬을 방해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12일째 구금 중입니다.
당시 탄타완 투아툴라논이 경찰에게 했던 말은 아래입니다.
“어떤 차 한 대가 다른 시민들 차보다 편하게 가야 하는 이유가 뭐죠?”
위의 분이 태국 왕실의 시린톤 공주인데요.
시린톤 공주의 차량이 지나가는 동안 경찰이 교통 통제를 했습니다. 거기에 탄타완 투아툴라논이 경적을 울리며 반발하고요. SNS로 중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찰에 체포된 것입니다.
태국 경찰청은 이러한 행동이 국가에 대한 위협으로 판단된다고 선동죄로 기소하였습니다.
탄타완의 변호사도 단순한 경범죄 사건에 무리하게 선동죄가 적용되었다고 주장합니다. 중요한 건 경찰의 처벌 방식입니다. 탄타완은 과거 여러 차례 형법 11조 왕실 모독죄에 연루되었고, 그 혐의로 기소를 당한 적도 있습니다.
위의 사진은 태국 왕실 모독죄 폐지를 위해 퍼포먼스를 하는 탄타완 모습입니다.
탄타완은 태국 왕실 모독죄 폐지를 위해 싸워온 활동가입니다. 이 법으로 구금된 사람들의 석방을 요구하며 52일간 단식 투쟁을 하기도 했습니다.
위의 분은 태국인 몽콘 티라꼿(30세)이라는 분인데요. SNS 게시물 27개가 왕실 모독죄 위반을 한다고 보고 징역 50년 형을 받았습니다.
탄타완 투아툴라논의 말은 아래입니다.
“왜 아직도 왕실 모독죄 때문에 최장기 형량인 징역 50년 형을 선고받는 사람이 존재해야 하나요? 저는 이 나라에 표현의 자유라는 것이 있는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위의 사람이 현재 태국 국왕 라마 10세입니다.
1782년 이후 태국 짜끄리 왕조는 오랜 시간 동안 군주제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국왕 라마 10세가 즉위하며 사치와 문란으로 왕실의 위상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4년 전 코로나19 팬데믹 봉쇄 당시 후궁 20명과 반려견과 함께 도피성 외유를 하기도 하는데요. 봉쇄로 힘들던 국민에게 분노를 일으켰습니다.
2016년에는 자신이 키우던 반려견 생일날 속옷만 입은 왕비와 파티하는 영상이 유출되기도 했습니다.
방탕한 국왕, 그리고 왕실과 결탁한 군부정권으로 인해 2020년 태국 민주화 시위가 크게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당시 시위대를 진압하기 위해 왕실 모독죄가 적극적으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위의 그래프는 지난 4년간 정치활동 혐의 기소 건수인데요. 왕실 모독죄로 교도소 간 사람이 288건으로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법의 남용이 권력에 대한 비판을 차단한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2023년 총선에서는 전진당이 왕실 모독죄 개정을 공약으로 내걸기도 했는데요. 젊은 층의 압도적 지지로 제1당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왕실 모독죄 개정안이 위헌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왕실 모독죄 개정에 대해 반대하는 목소리도 큽니다. 왕실 지지자들이 왕실 모독죄 개정을 반대합니다.
군주제는 여전히 태국 사회 깊숙이 뿌리 박혀 있습니다.
아래는 왕실 모독죄 개정에 반대하는 분의 말씀입니다.
“젊은 세대들은 자기들이 똑똑한 줄 알죠? 그 법은 당신들이 태어나기 전부터 존재했어요.”
민주제와 군주제가 평화롭게 공존하는 방법 앞으로 태국이 풀어내야 할 숙제입니다.
이상 태국 왕실 모독죄 관련 상황에 대해 알아보는 포스팅을 하였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왕실이 있다는 것 자체가 마음에 안 듭니다. 명예직으로는 있을 수도 있는데요. 그것도 없는 것이 있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다 평등하기 때문입니다.
태국 젊은이들 힘내서 더 좋은 국가를 만드는 데 성공하시면 좋겠습니다. 태국 파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