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관리규약을 정리한 ‘집합건물에 관한 모든 것’이라는 매뉴얼을 서울시에서 발간했다는 내용의 포스팅을 하겠습니다. 집합건물이란 오피스텔, 상가, 아파트, 주상복합등 다양한 건물이 있는데 이 중 구분소유권이 존재하는 건축물(주거용과 비거주용)을 통칭하여 집합건물이라고 합니다. 집합건물관리규약을 정리한 ‘집합건물에 관한 모든 것’이라는 매뉴얼은 이런 집합건물의 관리업무를 할 때 알아야 할 법적사항이나 사례와 판례 민원사항과 실무 등을 정리한 책자입니다.
집합건물관리규약을 정리한 ‘집합건물에 관한 모든 것’이라는 매뉴얼은 기획 단계부터 집합건물법학회 소속 대학교수와 실무 변호사, 현직 집합건물 관리소장, 법학 연구위원을 참가시켜 책자의 구성과 내용의 질을 높였습니다. 또 집합건물 관련자들이 궁금한 사항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목차도 찾기 쉽게 구성하였습니다.
집합건물관리규약을 정리한 ‘집합건물에 관한 모든 것’이라는 매뉴얼의 목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장 집합건물의 이해 – 집합건물 뜻, 집합건물 연혁, 집합건물 적용 타 법률 비교등 일반적 사항
2장 집합건물법 해설 – 집합건물법의 각 조문 해설과 판례(현실적으로 적용했을 때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에 주안을 두었습니다.)
3장 집합건물 관리실무 – 용역계약 체결 회계 관리 시설관리등 집합건물의 실무적인 지식들
4장 집합건물관련 민원 – 질문과 답변방식으로 집합건물 관리와 관련된 원하는 답을 달았습니다.
이번에 서울시에서 발간하는 집합건물관리규약을 정리한 ‘집합건물에 관한 모든 것’이라는 매뉴얼은 최근까지의 법 개정 내용뿐만 아니라 법령질의, 관리실무, 민원과 판례등 사례를 통하여 실제 집합건물 분쟁을 미연에 방지 하는 등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집합건물관리규약을 정리한 ‘집합건물에 관한 모든 것’이라는 매뉴얼이외에도 집합건물 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하고 있습니다.
1. 집합건물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2. 집합건물 시민 아카데미 운영
3. 관리단 구성에 어려움을 격고 있는 대상을 선정하여 관리지원단(변호사, 회계사등 41명 구성) 운영
4. 집합건물 제도 개선 건이
5. 집합건물법 관련 책자 발간 등
집합건물관리규약을 정리한 ‘집합건물에 관한 모든 것’이라는 매뉴얼은 아래 사이트에서 다운 받으시면 되십니다.
http://opengov.seoul.go.kr/paper/14141121?tr_code=open
이상 집합건물관리규약을 정리한 ‘집합건물에 관한 모든 것’이라는 매뉴얼‘에 관련된 포스팅을 하였습니다. 제일 편안하고 안전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집인데요 집합건물관리규약을 정리한 ‘집합건물에 관한 모든 것’이라는 매뉴얼을 통하여 편안함에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행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