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공기획 이 신속통합기획으로 명칭을 변경한다는 내용의 포스팅을 하겠습니다. 대선이 불과 반년도 채 남지 않은 요즘, 각 후보자의 부동산 공약 공방이 치열합니다. 수백만 호 공급부터 기본주택, 원가 아파트, 반값 아파트 등 주택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공약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부동산 이슈에 대한 전 세대의 관심이 뜨겁다는 말입니다.
최근 뉴스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서울시 공공기획이라는 명칭이 ‘신속통합기획’으로 변경하기로 서울시는 정했습니다.
기존 이름엔 ‘공공’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어, 공공이 직접 시행하는 방식이란 오해가 생기며 주민 반감을 사고 있습니다. 명칭 변경은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 등 비슷한 정책들과의 용어상 혼선을 해소하고, 민간이 주도하고 공공은 지원하는 제도라는 성격을 명확히 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입니다.
한마디로 정의하면 ‘신속통합기획’은 정비계획 수립단계에서 공공성이 담보된 합리적 계획을 수립하고,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공공이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정비사업 초기 단계부터 공공이 개입하면서 통상 5년 정도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2년으로 대폭 단축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핵심은 주민이 주도하고 공공은 계획과 절차를 지원하는 쪽이기 때문에 사업 시행과 설계자 선정 권한 모두 주민에게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주민과 공공이 원팀(one team)을 이뤄 초기 단계부터 함께 기획하는 사업 특성상 서울시는 주민과의 적극적 소통을 위한 노력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과거에 추진했던 서울시 공공기획은 속도를 낸다고 노력은 했으나, 사업절차가 일반 사업과 같아 실질적인 기간 단축 효과가 미비했다면, 신속통합기획은 신속한 사업 진행을 위해 인허가 과정의 건축, 교통, 환경 심의를 한 번에 통합심의 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도전에는 늘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기 마련입니다. 대중의 관심이 높은 만큼 시작뿐만 아니라, 추진 과정에서도 서울 시민의 목소리를 수렴하고 적극적인 개선의 노력도 필요합니다. 신속통합기획이 서울의 주택문제와 정비사업의 난제를 족집게처럼 해결하는 그야말로 ‘신통’한 수단이 되기 위해 서울시는 총력을 다할 것입니다.
이상 서울시 공공기획 명칭을 ‘신속통합기획’으로 변경한다는 내용의 서울시 소식 포스팅을 하였습니다. 공공자가 붙으면 아무래도 정부에서 주도해 추진하는 사업이라는 느낌을 계속 받게 되지요. 서울 시민이 주도하고, 정부는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신속통합기획이 잘 이뤄져 서울 시민의 주택난 해결에 일조하면 좋겠습니다. 주택은 투기 대상이 아니라 삶에서 꼭 필요한 의식주 중 하나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이점에서는 국민의 의식이 성장해야겠지요. 서울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전 국민이 자기 집 1채씩 본인 소유로 갖는 세상을 꿈꿔 봅니다. 행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