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 금지법 관련 폴란드 상황에 대해 알아보는 포스팅을 하겠습니다. 2021년 11월 6일 폴란드 수도 바르샤바에서는 대규모 시위가 발생했습니다. 이번 시위는 폴란드인 30대 임산부의 사망 때문에 일어난 것인데요. 임산부의 양수가 터져서 수술을 해야 하는데 낙태 금지법 때문에 의사가 수술하지 못해 임산부가 죽은 것입니다. 다시는 똑같은 희생자가 나오지 않아야 한다면서 대규모 시위가 일어난 것입니다.
위의 사진에 인파가 모두 낙태 금지법 때문에 2021년 11월 6일 바르샤바에서 시위를 하는 모습입니다.
수만 명의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위의 사진 여성이 이번에 사망한 임산부의 모습입니다. 이름은 이자벨라(30세)입니다. 둘째를 임신 중이었습니다. 폴란드 시민들은 “더는 안된다.”라면서 구호를 외쳤습니다.
임신 22주 차인 이자벨라는 조기 양막파수로 입원을 했습니다. 하지만 폴란드의 낙태 금지법 때문에 의사는 별다른 치료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래는 이자벨라가 자신의 어머니에게 보낸 문자입니다.
“아기가 486g밖에 안 된대. 그놈의 낙태 금지법 때문에. 그냥 누워만 있어. 의사들이 지금 할 수 있는 게 없대. 태아가 죽거나 출산이 시작될 때까지 기다릴 거래 그런데 패혈증 위험이 있대.”
이 문자를 끝으로 2021년 9월에 이자벨라는 패혈성 쇼크로 사망하였습니다. 치료 시기를 놓친 것이 원인입니다. 뱃속의 태아가 살아있어 별다른 조처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자벨라 유족들은 폴란드의 엄격한 낙태 금지법 때문에 이자벨라가 방치되어 사망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2020년 10월 폴란드 헌법재판소는 낙태 금지 강화 취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동안은 제한적으로 낙태를 허용해왔는데 전체 낙태 수술의 98%에 이르는 기형아 임신중절이 위헌이라는 판결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임신중절이 허용되는 사항들까지 잘못하면 어길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아래는 폴란드에서 임신중절이 허용되는 경우입니다.
1. 임산부의 생명이나 건강이 위협받을 때
2. 성폭력이나 근친상간으로 인한 임신일 때
3. 태아가 선천적 기형일 때
위의 사항 중 3번이 위헌이라고 판결을 하여 다른 사항들에 해당해도 낙태를 했다가는 잘못하면 법에 접촉될 수 있는 위험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대부분의 낙태가 금지되었습니다.
게다가 이 판결은 법원의 다양한 판결의 소지를 남겨 의사들의 낙태 수술을 위축시켰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유족들은 이자벨라씨가 이 판결의 피해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현재 폴란드의 낙태 금지법을 위반하면 징역이 최대 8년입니다. 임신시킨 남자는 처벌 안 받고 여자와 의사만 처벌받아 논란이 있는 상황입니다.
폴란드는 16세 이상 성인 92.8%가 가톨릭 신자일 정도로 전통적으로 종교적 색채가 강한 나라입니다. 여기에 종교적 가치를 중시하는 전통 우파정당(PiS)이 2015년부터 집권을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폴란드 사회는 급격히 보수화되었습니다.
위의 사진은 폴란드 길거리에 있는 낙태 금지 포스터입니다. 폴란드 부총리는 이번 낙태 금지법 강화는 완벽하게 우리 헌법에 부합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 판결 후 2020년부터 폴란드 전역에서 대규모 반대 시위가 열리고 있습니다. 수도 바르샤바를 포함한 폴란드 전역에서 반대 시위가 열렸고 낙태 금지법이 과도하다는 여론도 74.1%에 이르렀습니다.
시위 참가자들은 이번 위헌 판결이 여성의 권리를 침해하는 구시대적인 발상이라며 폴란드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2020년 폴란드 경찰은 ‘시위 조직과 참여 혐의’로 폴란드 시민 4천여 명을 체포하였고 시위 주동자는 최대 8년의 징역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반발한 시위대가 경찰과 충돌하기도 했습니다.
태극기 부대처럼 시위대를 공격하는 반시위대도 등장했습니다. 반시위대는 복면을 쓰고 시위대를 화약이나 각목으로 공격했는데 극단적 국수주의자들로 보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이자벨라의 사망으로 폴란드 낙태 금지법에 다시 불이 붙었습니다. 다시는 소중한 생명이 희생되지 않기를 시민들은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위의 시위 팻말을 보면 번개 표시가 있는데요. 저것은 위험, 경고의 표시입니다. 폴란드 우익정부나 교회에 여성들이 던지는 경고 신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 낙태는 여성 인권으로 인식하고 합법적인 절차를 따른다면 여성들을 보호하는 것을 우선시하는데요. 유독 유럽국가 중 폴란드와 몰타 두 국가만 낙태 반대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폴란드도 1970~80년대는 낙태를 허용했습니다. 그러다 사회주의 블록이 무너지면서 그동안 금지했었던 종교의 자유가 허용되고 가톨릭이 정치 사회적으로 매우 큰 힘을 얻게 되면서 점점 더 낙태에 대해 엄격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다 2016년 극우 성향의 법과 정의당이 집권하며 낙태 전면 금지 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위의 사진은 폴란드에서 검은 시위를 하는 모습입니다.
폴란드 법과 정의당이 전면적인 낙태 금지법을 발의하니까 폴란드 여성들이 업무를 중단하고 검은 옷을 입고 시위를 하였습니다. 폴란드 전역에서 수십만 명 이상의 여성들이 시위에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법안은 철폐되긴 했는데요.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낙태 금지법 관련해서 계속 이슈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낙태 금지법 때문에 산모와 태아 둘 다 죽는 것이라면 누구를 위한 법일지 생각해봐야 합니다.
더군다나 폴란드에서는 경구 피임약을 사는 것조차 의사의 처방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가격도 굉장히 비쌉니다. 여기다가 청소년들의 성교육도 금지했습니다. 이러면서 낙태죄를 처벌할 때는 임신시킨 남자는 처벌 안 하고 여자와 의사만 처벌합니다. 전형적인 남성 중심의 법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 낙태 금지법 관련 폴란드 상황에 대해 알아보는 포스팅을 하였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평등하게 잘살아야 인류는 더 행복하고 번영할 수 있습니다. 극도의 남성주의 사상은 우리의 가족이자 친구인 여성들을 힘들게 하고 우리 사회도 몰락시킬 것입니다. 행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