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종류 오스트리아 사례를 알아보는 포스팅을 하겠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은 일반인들이 저렴한 비용의 월세를 지급하며 들어갈 수 있는 국가 소유의 주택을 뜻합니다. 공공임대주택에 따라 보증금이 높은 대신 월세가 저렴하다거나, 보증금이 낮은 대신 월세가 조금 높게 조절할 수 있는 곳도 있습니다. 혹은 민간 주택의 전세자금을 국가가 대출해지고 그 이자를 사용자가 저렴하게 계속 지급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청년 전세 임대라고 합니다.
위 그림은 공공임대주택 종류별 도입연도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공공임대주택 보유량은 전체 주택 대비 7.1% 수준입니다. 이것이 우리나라의 공공임대주택 종류별 상황이고요.
오스트리아 빈은 10년째 전 세계 살기 좋은 도시 조사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살기 좋은 도시가 되려면 주택문제도 당연히 좋아야겠지요. 오스트리아 빈은 주택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유럽에서는 공공임대주택을 사회주택이라고 부릅니다. 위치도 도심 한가운데에 있는 예도 있습니다.
오스트리아 빈은 주택을 공공재로 봅니다. 그만큼 사회주택 보급이 잘되어 있습니다. 또 주택의 질에서도 일반주택에 비교해 손색이 없습니다. 위치나, 디자인 등 어느 것 하나 일반 주택과 다르지 않습니다.
위 사진이 오스트리아 빈에 있는 칼 막스 호프 사회주택인데요. 도심 한가운에 있습니다. 오스트리아 빈이 지금 같은 사회주택의 천국이 되는데 신호탄을 올린 건물입니다. 지금도 1,200여 세대, 5,000여 명의 주민이 살고 있습니다.
산업혁명이 일어난 1900년대 오스트리아 빈의 주택난은 굉장히 심했습니다. 집을 빌려주는 게 아니라 침대를 몇 시간 동안 빌려줘서 잠만 잘 수 있는 방식의 임대도 있었습니다. 그 후유증으로 결핵 같은 전염병이 퍼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빈시는 건축가인 칼에게 의뢰했고 노동자를 위한 집인 칼 막스 호프 집이 탄생했습니다. 길이만 1km 정도인 칼막스 호프는 공동세탁소, 유치원, 목욕탕 같은 편의시설도 갖추었습니다.
그전에는 대규모의 주택들은 왕이나 백작이나 이런 사람들을 위한 집이었는데 서민들을 위한 큰집을 처음으로 지은 것입니다. 초기에 사회주택을 만들 때 중심 과제는 빛, 공기, 햇빛이었습니다.
사회주택의 신기원 칼 막스 호프 주택은 1930년에 완공됩니다.
사회주택을 만들고 이용자가 그 집에서 살게 되면 그 집의 건축비용을 30~ 35년에 나눠서 월세처럼 지급하게 합니다. 아주 적은 비용만 지급하면 됩니다. 그때 받은 이익금은 주택 관련 문제를 해결하는 데 사용해야 합니다. 이용자들은 평생 그 집에서 살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굳이 집을 사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사회주택에서 살면 되는 것입니다.
또 오스트리아 빈은 90년대에 토지가 저렴할 때 토지를 미리 사두었습니다. 그래서 저렴하게 주택을 건설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건설되는 주택의 2/3는 공공지원을 받는 주택이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토지가격이 낮춰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럼 지원주택(협동조합주택)과 사회적 주택을 지으려는 협동조합들이 저렴한 토지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스트리아 빈에서는 집을 얻으려 할 때 부동산을 가는 것이 아니라 시청을 방문해서 공공임대주택 종류별로 소개를 받습니다.
이상 공공임대주택 종류 오스트리아 빈 사례를 알아보는 포스팅을 하였습니다. 우리나라도 집이 투기대상이 아닌 사람이 살아가는 장소로 인식이 바뀌길 바라봅니다. 행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