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사기 가 최근 감소추세라는 내용의 포스팅을 하겠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022년 11월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가 1,696건 404억 원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간 대비 발생 건수(28.5%↓), 피해액수(28.2%↓)가 상당한 폭으로 감소했지만, 발생 감소에 따라 검거 건수(10.1%↓), 검거 인원(4.3%↓)도 소폭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청의 이 같은 발생이 1) 각종 범행수단에 대한 단속, 차단 2) 범죄조직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꼽았습니다.
우선 2022년은 보이스피싱 사기에 이용되는 각종 수단을 전방위적으로 단속했습니다. 경찰은 범죄 수법이 계속 고도화되면서 대포폰, 대포통장 외에 다양한 수단이 범행에 이용되는 점을 고려하여 2021년과 2022년 상하반기 2차례에 걸쳐 특별 단속을 진행했습니다.
특히 2022년 하반기(8월~10월)에만 범행수단 46,166개를 적발하는 한편 각종 범행수단 불법 생성 유통행위 4,331건, 유통 사범 4,538명을 검거(구속 201명)하였습니다. 2022년 상반기에는(4월~6월) 범행수단 37,226개, 불법 환전금액 585억 원 적발/ 총 3,627명 검거(구속 213명)하였습니다.
세부 단속 결과를 보면 1) 대포폰의 경우 알뜰 통신사 개통 비율(89% -> 70%)과 선불폰, 유심칩 이용 개통 비율(76% -> 63%)이 모두 감소한 점이 눈에 띄는데, 이는 9월 28일 과기부에서 발표한 범정부 대책이 효과를 발휘하는 한편 이에 수반한 자정 노력과 조치가 수반되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또한, 2) 대포통장은 상반기와 같게 여전히 1금융권 은행에서 주로 개통되는 것으로 확인(83%)되는 가운데 법인 외국인 명의(40%) 통장이 상당수 이용되는 것으로 나타나 통장 개설에 대한 업계의 주의가 여전히 요구됩니다.
3) 전화번호 변작 중계기의 경우 심박스보다 휴대전화가 많이 이용되고 단속을 강화한 결과 작년 대비 적발 건수는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다만 단속이 강화된 영향으로 고정된 장소에 있는 중계기 비율이 감소(76% -> 74%) 하고 차량 등에 설치되어 위치를 계속 바꾸는 수법이 계속 증가(24% -> 26%) 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추세는 당분간 지속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4) 그리고 불법 환전의 경우 무등록 환전업소 93개, 환전상 98명을 검거한 가운데 불법 환전액은 총 649억 원을 적발했습니다.
5) 아울러 올해 단속 대상으로 신규 추가한 개인정보 등 불법 유통행위의 경우, 18명을 검거한 가운데 이 중 대부분이 전문 유통업자(9명), 대부업자(5명)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중 개인정보를 가장 많이 유통한 피의자는 15,000여 개의 DB(명의자 560만 명분) 파일을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청은 이렇게 DB가 생성, 유포된 배경을 분석하여 관계기관에 제도개선 필요사항을 통보할 예정입니다.
6) 또한, 범죄조직과 피해자가 가장 먼저 접촉하는 수단으로 이용되는 ‘미끼 문자’의 경우 경찰 신고 내역 및 스팸신고 내역(KISA)을 활용해 문자발송 사업체 5개, 운영자 등 23명을 검거했습니다. 이들이 대출 등을 빙자해 발송한 미끼 문자는 현재 확인된 수치만 11만여 건에 달합니다.
7) 마지막으로 대면 편취 책 등을 구할 목적으로 구인, 구직사이트에 가짜 구직광고를 제작, 게시한 피의자 15명을 검거했습니다. 이들이 보이스피싱 사기 등 범죄조직의 의뢰를 받고 올린 가짜 광고 글은 총 1,032건에 달합니다.
경찰은 이처럼 범행에 이용되는 각종 범행수단을 강력하게 단속하는 것과 동시에, 같은 범행수단이 다시 범죄에 이용되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협조해 범행수단별로 이용차단을 병행했습니다.
이렇게 범행수단 단속과 차단을 병행한 결과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 피해는 전년 대비 30% 가까이 감축되었으며, 단속 종료를 앞둔 9~10월은 300억 원대의 피해를 기록하는 등 올해 범죄 피해 중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와 함께 경찰은 해외 법집행기관과의 적극적인 공조를 통해 해외에 있는 콜센터에 대해서도 계속 단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총책 등 조직 상선 검거도 24%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향후 계획>
경찰 관계자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최신 범행 수법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범행에 반드시 이용되는 범행수단을 전방위적으로 단속한 것이 범죄조직의 범행을 위축시켜 종국적으로 국민의 피해를 예방하는 효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범행수단의 생성, 유통행위 및 국내의 범죄조직에 대해 더욱 강력하게 단속할 것입니다”
또한, “국민에 대한 범죄 관련 정보전달력 극대화를 위해 최신 범죄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전체 범행 과정을 담은 드라마 형태의 영상을 제작했고, 해당 영상은 총리실 등 관계부처 지자체와 함께 온·오프라인 상 다양한 매체를 통해 송출하는 등 전방위적으로 홍보할 계획입니다.”
“범죄의 완전 근절을 위해서 단속과 더불어 법령 개정과 제도개선에도 계속 노력하는 한편 현재 범정부 합동으로 설립추진 중인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 대응센터’를 경찰청에 조속히 설립하고, 앞으로도 수사 중 발견된 제도개선 필요 사안을 수시로 관계부처에 통보하는 등 관계기관과도 긴밀히 협조하겠습니다.”
이상 보이스피싱 사기가 최근 감소추세라는 내용의 포스팅을 하였습니다. 보이스피싱으로 탈취한 금액 일부가 북한으로 건너가 핵이나 미사일 개발에 사용된다고 하네요. 보이스피싱을 막아 국가 안보도 지켜야겠습니다. 파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