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출산율 과의 전쟁이라는 내용의 포스팅을 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더 심각하지만, 일본도 인구절벽이 심각한 나라입니다. 일본은 우리보다 더 먼저 인구절벽 위기를 겪고 있는 곳인데요. 일본은 어떤 방식으로 일본 출산율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위의 그래프는 일본의 연간 출산율입니다. 30년 넘게 일본 출산율을 높이는 정책을 시행해왔지만 큰 효과는 없었습니다.
일본은 13년 연속 인구가 감소 중입니다. 특히 지방에선 저출산과 고령화로 마을 소멸 위기가 심화하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2020년 10월 기준 난모쿠무라 마을의 고령화율은 65.2%입니다. 인구 유입이 되지 않아 이 추세라면 30년 후에는 마을이 소멸할 예정입니다. 마을은 젊은 인구 유입을 위해 여러 정책을 썼지만 큰 효과는 보지 못했습니다. 고육지책으로 이주 과정을 돕는 ‘이주 코디네이터’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주 코디네이터는 이주 희망자가 오면 살 집을 같이 알아봐 주고 여러 이주 과정을 돕는 역할입니다. 보통 200만엔(우리 돈 약 1,900만 원) 이면 빈집을 구매하고 수리 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본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젊은 층이 이주문의를 해야 하는데 퇴직을 앞둔 중장년층의 이주문의가 대다수라고 합니다.
위의 그래프는 일본의 연간 신생아 수를 나타나는 그래프입니다. 계속 줄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가장 높은 출산율을 자랑하는 곳은 오카야마현의 나기초입니다. 아래 지도와 같습니다.
나기초는 아이를 키우는 데 지원을 아끼지 않는 마을이란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나기초 출산율은 일본 전국 1위로(2019년) 2.95명입니다. 높은 출산율의 비결은 육아 세대에 대한 높은 지원에 있습니다.
나기초 마을은 육아 지원 수당, 어린아이부터 18세까지 의료비 자기부담금 무료, 불임 치료 지원, 보육 시설 지원 등 지자체에서 독자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재택 육아 지원 수당 등 마을주민을 위한 육아 지원책이 7가지에 달합니다. 또 어머니들의 돈벌이를 위해 육아를 하면서 일을 할 수 있게 연계해 연간 900건이 넘는 일자리를 연결해 줬습니다.
나기초 마을은 40세 이하의 주민, 또는 초등학생 이하의 자녀를 둔 세대가 거주할 수 있게 하려고 조건에 맞는 이주자들이 오면 225m² 크기의 위 집을 월 50만 원에 이용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소수라도 젊은 세대가 이주해 올 수 있고 자녀를 낳아 키우기 쉬운 환경으로 만들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나기초는 출산율이 늘기까지 일관된 인구정책을 20년 이상 유지해오고 있습니다.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인구정책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아스다 히로야 일본 우정국 사장(지방소멸 저자)은 아래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도시정책적인 면에서 도쿄 한 곳에만 집중하지 않도록 각 지역에 거점 도시를 만들어야 합니다. 한편으로 지역에서 육아를 위한 이른바 ‘저출산 대책’을 실시하고 젊은 남녀가 결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도 필요합니다.”
이상 일본 출산율과의 전쟁이라는 내용의 포스팅을 하였습니다. 일본 출산율도 걱정이지만 우리나라가 더 걱정이지요. 전 앞으로 인구절벽으로 인해 블로그 독자가 너무 많이 줄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내수시장은 작아질 테니 기업들은 필수적으로 해외 진출을 노려야 할듯합니다. 이 난관을 같이 잘 해결해봅시다. 파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