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이저우성 부채 상황을 통해 중국 지방정부 부채 상황에 대해 알아보는 포스팅을 하겠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중국의 2024년 경제성장률을 2023년보다 작은 4.6%로 전망한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중국 부동산 리스크는 너무 유명한 이야기이고요. 그것과 함께 중국 지방 정부 부채가 너무 커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는 중국 지방 정부 부채 상황을 구이저우성 기준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위의 빨간색 원이 구이저우성 위치입니다.
현재 전체 중국 지방정부 부채 규모는 우리 돈 약 2경 원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중국 구이저우성에는 해발고도 2,000m 이상의 산들이 즐비합니다. 산들이 많기도 하고, 높기도 합니다. 이런 산악지역을 자동차들이 달리기 위해 높이 565m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다리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위의 사진 같은데요. 다리 이름은 베이판장 대교입니다. 2017년 개통하였고, 길이는 1.3km입니다. 저 다리를 놓는 데 1,800억 원이 들었습니다. 높은 지역에 다리를 건설해야 해서 건축비용이 더 많이 든 것입니다.
위의 베이판장 대교같이 높은 위치에 있는 다리가 구이저우성에 총 50개 있는데요. 세계에서 가장 높은 다리 100개 중 50개가 구이저우성에 있습니다. 저런 것을 다 건축하는 데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었습니다.
또한 구이저우성은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공항과 고속철도 같은 사회 기반 시설 구축에 큰 투자를 하였습니다.
구이저우성은 눈에 띄게 성장했는데요. 2023년 4월 뜻밖에 발표를 합니다. 발표 내용은 아래입니다.
구이저우성 발전연구센터 –2023년 4월 12일-
“구이저우: 부채 갚는 것을 추진하기 매우 어렵다. 자체적으로 해결할 방법이 없다.”
구이저우성 두산현에만 7조 원의 빚이 있습니다. 두산현은 인구 36만 명의 가난한 소도시인데요.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위의 대형 시계탑을 약 55억 원 들여서 건축했습니다. 또 두산 판 자금성 건축 비용으로 약 4천억 원을 들였습니다. 해외 유명 대학 유치에도 나섰는데요. 하지만 해외 학교들은 교육부 인증을 받지 못했고, 두산 대학타운(약 1,000만m²)에 2개의 학교만 들어왔습니다. 나머지 조성부지는 빈터로 있습니다.
대학타운 조성 비용은 약 3,600억 원 들었는데요. 더 이상의 공사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공사는 중단된 상황입니다.
위의 사진은 380억 들여 만든 목재 호텔입니다.
두산현에는 2015년부터 짓기 시작한 전통가옥 테마파크도 있습니다. 두산현의 당시 1년 재정수입은 우리 돈 약 1,800억 원인데요. 근데 테마파크 건설비용이 우리 돈 약 9,000억 원입니다. 특히 기네스 기록을 노리고 만든 쑤이쓰러우 라는 최고층 목재 건물은 우리 돈 약 380억 원을 들여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공사대금을 지불하지 못해 일부 공사는 중단되었습니다.
공사가 끊기니까 지역 상권도 죽었습니다. 식당을 찾는 사람도 너무 적고, 상점이나, 숙박을 제공하는 곳들도 손님이 없습니다.
위의 사진은 판즈리 구이저우성 두산현 당서기입니다.
위에서 이야기한 무리한 사업들을 밀어붙인 건 판즈리 구이저우성 두산현 당서기입니다. 사람들은 나라에서 돈을 가장 잘 빌리고 쓸 수 있는 당서기였다고 합니다.
중국 중앙정부는 지방정부 평가 주요 항목으로 경제성장률을 꼽고 있습니다. 뭐가 됐든 경제성장률만 높으면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판즈리가 빚을 내가며 무조건 경제성장률에만 올인을 한 것입니다.
SOC(인프라 구축)사업은 단기간에 고용과 소비를 증대시켜 경제성장률을 증가시킵니다. 문제는 막대한 투자금을 어떻게 조달하느냐입니다.
구이저우성은 이미 부채가 많아 중앙정부로부터 부채를 끌어오기 힘든데요. 그래서 중국 지방정부들이 만들어 낸 것이 ‘지방정부 자금 조달용 특수법인 LGFV(Local Government Financing Vehicle)입니다. 지방정부의 토지를 담보로 자금을 조달해 주택이나 도로 등의 인프라 사업을 일으키는 투자회사입니다.
LGFV를 통해 중국지방정부가 돈을 빌리면 중앙정부에 속한 부채로 잡히지 않습니다. 기존의 중앙정부 빚 + LGFV 빚이 되는 것입니다.
많은 돈을 빌려 공사를 했던 구이저우성은 2019년 경제성장률 전국 1위(8.3%)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부채도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러 미지급 채무가 약 512조 원 지역 국내총생산(GDP)의 1.3배에 이르렀습니다.
여기에 코로나 대응 비용이 들어 지방정부의 재정은 더욱 악화하였습니다.
중국 중앙정부에서도 중국 지방정부 부채 심각성을 파악하고 편법적으로 부채를 늘리는 방법을 금지한다는 방침을 내렸습니다.
코로나19가 끝나고 경기가 회복되면 빚의 부담이 적어질 것이란 기대도 있었는데요.
천문학적 돈이 들어간 도로는 여전히 사람들과 자동차가 잘 다니지 않습니다. 이 상태라면 건설비용으로 빌린 원금은 물론이고 이자도 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는 구이저우성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LGFV의 부채를 더할 경우 전체 중국 지방정부 부채는 2경 원 이상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지방정부의 부채 6,944조 원 + LGFV 부채 1경 3,196조 원, IMF 발표 2023년 5월 기준)
이자만 갚는데도 예산의 상당 부분이 사용되면서 정작 필요한 곳에는 돈을 쓰지 못해 지역이 낙후될 수 있습니다.
이상 구이저우성 부채 상황을 통해 중국 지방정부 부채 상황을 살펴보는 포스팅을 하였습니다. 중국은 해외에 돈을 많이 빌려줘서 현금이 많은 줄 알았는데 지방정부는 헬이군요. 중국이 경제적으로 기침을 하면 한국에도 영향이 큰데 걱정입니다. 잘 해결되면 좋겠습니다. 파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