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봇세에 대해 알아보는 포스팅을
하겠습니다.
로봇세란 로봇에 부과되는 세금인데요.
사람이 직장에서 일을 해서 수익을
얻게 되면 세금을 내듯이 로봇에게도
세금을 걷자는 주장입니다.
그렇게 걷은 세금으로 사람들의 직업관련
교육을 한다든지 복지에 투자하자는
의미입니다.
로봇이 사람 일자리를 빼앗은 거니까요
빌게이츠는 로봇세에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저런 로봇세를 걷기 위해서는 로봇에 대한
정의를 한다든지 로봇에 대한 시민권을 부여하는 것
같은 선행적으로 이뤄져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로봇은 공장에서 작동하는거이외에도
피자를 만드는 로봇, 칵테일을 만드는 로봇,
오페라 주인공을 한 로봇, 소설을 쓰는 로봇등
굉장히 여러 종류의 로봇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계경제포럼은 로봇으로 인한 일자리 창출은
200만개지만 로봇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는 710만개
로 보고 하고 있습니다.
저 510만개 부분을 로봇세로 메꾸자는 것입니다.
중국의 한 공장은 2만 명이 일하고 있었는데
로봇이 들어온 후로 근로자 100명만 남게 됐
답니다.
부익부 빈익빈이 심화되는 거지요
국제로봇연맹은 로봇세를 반대하고 있는데요.
반대 이유 1: 로봇세가 4차 산업혁명의 혁신과
발전을 방해할 수 있다.
2. 로봇세를 도입한 국가의 경우 경쟁력이 약
해질 수 있다.
입니다.
로봇세를 도입한 국가에서 로봇세를 도입하지
않은 국가로 공장들이 옮겨 갈 것이므로 이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 유럽의회에서는 로봇세를 반대 하는
성명을 냈습니다.
그리고 AI 로봇에 대한 ‘전자 인간’이라는 법적 지위를
보장하는 ‘로봇 시민법’ 제정 결의안이 통과
되었습니다.
이는 정교한 AI로봇을 ‘전자 인간’으로 규정해
인간과 비슷한 의무와 권리를 부여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당장은 로봇세를 부여하는데 실패했지만
향후 로봇세가 도입될 수 있는 선행과정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AI가 스카이넷 돼서 핵전쟁 일으킨 다음
사람들을 정복할까봐 걱정되네요.
과학자들이 외계인은 로봇일수도 있다고
얘기하기도 했는데 말이죠.
미리미리 AI나 로봇에 대한 제도적 장치들이
잘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류 파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