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 거래제 3기 상황에 대해 알아보는 포스팅을 하겠습니다. 배출권 거래제란 온실가스 감축의 의무가 있는 사업장이나 국가 간에 탄소 배출 권한을 거래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일반적인 상품의 재료처럼 우리 공장에서 탄소를 예상보다 더 많이 배출할 거 같으면, 탄소 배출권을 더 사들여 더 많은 탄소를 배출해도 되게 하는 제도입니다. 반대로 탄소 배출권을 팔 수도 있고요.
위의 그래프는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투자 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질의의 답입니다.
배출권 거래제 3차 계획기간(2021년~2025년)이 얼마 안 남은 시기인데요. 기업들이 온실가스 감축 기술 부족 때문에 투자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 되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배출권 거래제 참여기업 364개 사를 대상으로 ‘배출권 거래제 대응 실태’를 조사했는데요. 그 결과 배출권 거래제 3차 계획기간에 ‘온실가스 감축 투자 계획이 있다’라고 응답한 기업은 36.3%에 그쳤습니다. 투자 계획을 세우지 못하는 이유로 59.1%의 기업이 ‘감축 투자를 위한 아이템 부족’을 이유로 꼽았습니다.
위의 그래프는 탄소 배출 감축 투자 계획이 없는 이유에 대한 질의의 대답인데요. 감축 투자 아이템 부족이 이유 1위를 차지하였습니다. 2위는 투자자금 조달 어려움, 3위는 배출권 가격 불확실성, 4위는 배출권 구매 우선 고려, 5위는 코로나 등에 따른 배출량 감소 전망으로 대답하였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배출권 거래제 계획기간마다 기업의 대응 실태를 조사했는데요. 배출권 거래제 1차 계획기간(2015년~2017년)에는 76.3%의 기업이 감축 투자 계획이 있다고 대답했고, 2차 계획기간(2018년~2020년)에는 62.9%가 감축 투자 계획이 있다고 대답하였습니다.
2020년 9월 정부가 발표한 ‘3차 배출권 할당 계획’에 따르면 3차 계획기간에는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지난 2차 때보다 약 4% 강화되고, 유상할당 비율은 3%에서 10%로 확대합니다. 그만큼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부담이 더 커지지만 감축 기술 부족 때문에 투자는 오히려 뒷걸음질 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한 제조업체 관계자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배출권 거래제 1, 2차 계획기간 동안 꾸준히 투자해 동일 업종에서는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에너지효율을 갖췄습니다. 온실가스를 더 감축하려면 추가적인 감축 기술의 개발과 상용화가 절실합니다.”
이에 따라 탄소 감축을 위해 배출권 거래제 3차 계획기간에 정부가 추진해야 할 중점 과제는 아래와 같습니다.
1순위 : 온실가스 감축 기술 개발과 보급(30.3%)
2순위 : 배출권 가격 안정화(28.8%)
3순위 : 감축 투자 자금지원 확대(23.7%)
4순위 : 감축 투자 인센티브 확대(10.9%)
5순위 : 외부 감축 사업 확대(6.2%)
대한상공회의소 관계자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온실가스 감축 기술의 발전 없이 감축목표만 높게 잡으면 산업 생태계뿐만 아니라 일자리 등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2030년 국가 감축목표 수립 당시 계획한 온실가스 감축 기술의 발전 수준을 점검하고 체계적으로 개발해야 합니다.”
아래는 1, 2차 계획기간 배출권 거래제 대응의 애로사항 답변 그래프입니다.
1위 : 배출권 가격 급등락(25.5%)
2위 : 감축 투자 아이템 부족(25.1%)
3위 : 과도한 행정부담(20.5%)
4위 : 잦은 제도 변경(19.4%)
5위 : 배출권 유동성 부족(9.5%)
이지웅 부경대 교수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배출권 가격의 변동성이 크면 기업들은 온실가스 감축 투자, 배출권 매매 등 의사결정이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배출권 거래제를 도입한 EU, 미국 등의 사례를 참고해 배출권 시장 안정화 조치를 고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녹영 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 센터장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지난 1, 2차 계획기간이 배출권 거래제 시범운영 단계였다면 3차 계획기간부터는 본격 시행 단계이므로 감축 기술을 육성하고 배출권 가격을 안정화해 기업들이 온실가스 감축에 나서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기업으로부터 징수하는 배출권 유상할당 수익금이 매년 수천억 원 이상이므로 이를 온실가스 감축 기술의 개발과 보급에 활용해야 합니다.”
위의 배출권 거래제 설문조사는 2020년 9월 22일 ~ 30일 가지 설문조사를 한 것입니다. 조사대상은 배출권 거래제 참여기업을 전수조사했고, 조사 방법은 전화, 이메일, 팩스, 방문의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이상 배출권 거래제 3기 상황에 대해 알아보는 포스팅을 하였습니다. 지구가 되돌릴 수 없을 정도로 파괴되기 전에 미리미리 환경보호를 해야지요. 배출권 거래제가 잘 활성화되어 산업에 나쁘지 않고, 환경도 지키면 좋겠습니다. 행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