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앱결제 방지법 에 대해 알아봅시다

인앱결제 방지법 에 대해 알아보는 포스팅을 하겠습니다. 한국에서 세계 최초로 인앱결제 방지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애플과 구글이 앱 마켓에서 자사 결제방식을 강제로 쓰게 하면서 최대 30%에 달하는 수수료를 걷어가는 것이 인앱결제 방식입니다. 한국에 이어 미국도 이와 유사한 ‘오픈 앱 마켓 법안’을 상·하 의원에서 모두 발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국제적으로 인앱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신호탄으로 해석됩니다.

 

논란의 시작은 2020년 9월 구글이 2021년부터 구글플레이에서 유통하는 모든 디지털 콘텐츠 앱에 구글의 결제방식을 의무화한다고 발표한 데서 시작합니다. 새로 등록하는 앱은 2021년 1월 20일부터, 기존 등록한 앱은 2021년 10월 1일부터 따라야 합니다. 그동안 게임 앱에만 수수료 30%를 강제해왔는데 애플 앱스토어와 같은 방식을 적용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구글에서 앱을 유통하는 디지털 콘텐츠 사업자는 앱에서 발생하는 모든 결제 건에 30%의 수수료를 구글에 지급해야 하는 게 문제로 제기되었습니다. 그동안 앱 개발사가 제공하는 디지털 콘텐츠와 관련해 구글은 게임에 대해서, 애플은 게임뿐만 아니라 웹툰, 영상, 음악에 대해서 모두 인앱결제를 강제하고 기업 매출액에 따라 수수료 15~30%를 부과해왔습니다.

 

현재 국내 앱 마켓은 구글플레이 스토어가 1위, SK텔레콤 원스토어가 2위, 애플이 3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중 3위인 애플은 인앱결제를 오래전부터 모든 앱에 강제하고 있고, 구글은 게임에만 적용하던 인앱결제를 영상, 음악, 웹툰을 비롯한 모든 디지털 콘텐츠로 2021년 10월부터 적용하려고 한 것입니다.

 

애플과 구글 두 사업자는 수수료는 30%(연 매출 100만 달러 이하 중소기업의 경우 15%)입니다. 토종 앱 마켓 사업자인 원스토어는 인앱 결제(수수료 20%)와 앱 개발사 자체 결제(수수료 5%)를 병행하면서 양사와 차별화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앱 개발사들은 구글이 가지고 갈 30% 수수료가 면제될 구글의 자사 음악, 동영상 등 다양한 콘텐츠 앱이 강력한 가격 경쟁력을 가지게 되어, 시장 우위를 형성해 글로벌 모바일 생태계 내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해왔습니다.

 

이번 인앱결제 방지법 법안의 통과로 게임사들은 구글플레이에 높은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고 자사 결제 플랫폼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웹툰을 비롯한 콘텐츠와 관련해 애플에 막대한 수수료를 내던 네이버도 대표적 수혜 기업이 될 전망입니다.

 

 

미국 조지워싱턴대 경제학과 다니엘 자콰 부교수는 미국 연구기관과 ‘인앱결제 강제금지법이 통과될 시, 한국에 미칠 전반적인 효과 예상치에 관한 공동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국내 스마트폰 이용자는 디지털 제품 가격 인하 효과 등으로 연간 기준 약 7700억 원을 절감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고용 창출, 국내총생산(GDP) 증가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기업들은 연 3850명을 추가 고용할 수 있고, 절감된 비용 일부가 콘텐츠 소비 등에 사용되는 등 추가 수익 850억 원도 얻을 수 있으며 GDP는 2450억 원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이 연구에서 한국의 만 15세 이상 사용자(성인 사용자) 4555만 명 중 스마트폰을 사용한 사람의 비율을 95%로 예상하고, 전체 비용절감액으로 평균적으로 나누면 법안 통과에 따라 15세 이상 스마트폰을 사용한 사람 1인당 연간 1만7,800원의 절감효과를 얻게 됩니다.

 

한국에 이어 미국도 인앱결제 강제금지법을 추진하자 구글은 비즈니스 모델을 변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경훈 구글코리아 대표는 2020년 인앱결제 방지법이 통과되면 구글의 비즈니스 모델을 변경하겠다고 했고, 실제 통과된 현재 기준 비즈니스 모델 변경을 검토하고 있느냐는 질의에 “구글은 이용자 최우선이라는 가치 아래 국내법 준수를 위한 비즈니스 모델을 변경하겠다”라는 의사를 직접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방통위는 최근 구글과 애플 등 앱 마켓 사업자가 제출한 인앱결제 방지법 이행계획을 반려하고 새로 제출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출했던 이행계획들의 구체적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상 인앱결제 방지법에 대해 알아보는 포스팅을 하였습니다. 아무리 이윤추구가 생존의 이유인 기업이라 하더라도 일반 국민과 상생할 생각을 하며 돈을 벌어야지요. 돈 벌생각만 하지 말고 우리가 모두 같이 잘사는 세상이 되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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