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샌드박스 사례 4가지를 소개하는 포스팅을 하겠습니다. 규제 샌드박스(Regulatory Sandbox)란 새로운 서비스나 기술이 기존 규제에 가로막히지 않고 시장에서 시험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동안 규제를 유예하거나 완화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빠르게 현실화하고 이를 통해 경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입니다.
위의 사진은 폐배터리로 만든 전기자전거와 전기 오토바이입니다.
규제 샌드박스 사례 1. 전기자동차의 폐배터리 재활용
전기자동차의 배터리는 굉장히 기술이 집적된 기술이 고도화된 배터리팩입니다. 즉 전기자동차 배터리는 품질이 아주 좋은 배터리입니다. 전기자동차 수명이 다 되었을 때 배터리의 경우는 70% 정도의 남은 수명이 남아있게 되는데요. 이 70% 남은 성능을 다른 기기를 움직이게 하는 데 사용하면 재활용도 되고, 제조 비용도 적게 들 수 있습니다. 전기자동차 배터리팩 하나에서 분리한 배터리로 전기 오토바이의 경우는 5~7대, 전기자전거의 경우는 20대 정도를 만들 수 있습니다. 또는 캠핑 등을 가서 사용할 수 있는 파워뱅크(대용량 배터리)로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폐배터리의 재사용을 위한 지침과 절차 등이 없는 상황입니다. 폐배터리는 폐기물로 분리하기 때문에 재사용하는 것이 불법입니다. 이런 것에 대한 규제가 변경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재사용이다 보니까 안전이나 품질 관련 인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인증을 받아서 출시해야 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폐배터리를 사용할 수 없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위의 사진은 야외에서 움직이고 있는 자율주행 로봇입니다.
규제 샌드박스 사례 2. 자율주행 로봇의 운영
자율주행은 라이다와 각종 센서가 있어 특정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카메라로 찍은 영상을 관제센터에 보내기도 하고, 비명 같은 특정 소리가 들리는지도 모니터링하고, 가스가 새는지 센서로 탐지하기도 하고, 벌레 같은 것도 방제하는 등의 활동을 하는 자율주행 로봇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이런 로봇은 혼자 알아서 사람을 피해 움직이며 순찰 활동을 해 사람들이 편리하게 특정 지역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저 자율주행로봇이 차에 해당하기 때문에 야외에서 인도로 다닐 수가 없습니다. 또 순찰을 위해서는 당연히 영상을 계속 수집해야 하는데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서 이런 영상들을 임의로 수집할 수 없게 되어있습니다.
펫 택시에 탄 모습입니다.
규제 샌드박스 사례 3. 반려동물 이동 서비스 플랫폼(펫 택시)
우리가 반려견이나 반려묘를 데리고 동물병원에 가기 위해서는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택시의 경우 케이지에 넣지 않으면 승차 거부를 해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케이지에 넣지 않아도 편리하게 동물을 데리고 택시를 탈 수 있도록 반려동물 운송 서비스 플랫폼을 만들었습니다. 카카오T 같은 어플로 택시를 호출하는 차인데 반려동물을 자유롭게 데리고 탈 수 있는 차인 것입니다.
이런 사업을 2016년도에 시작했는데요. 이때는 ‘동물운송업’이라는 법 자체가 없던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불법이 아니냐 하는 의견도 많았는데요. 다행히 2018년 ‘동물운송업’이 신설되어 지금은 적법하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의 사진이 인공지능 드론 모습입니다.
규제 샌드박스 사례 4. 인공지능 드론
인공지능 드론은 인공지능을 탑재한 드론으로 자율주행 드론입니다. 드론이 자율주행으로 움직이면서 비행 영상 전송 등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순찰을 할 수 있고요. 건물이나 다리, 도로 같은 시설들의 노후화나 이상이 있는지 검사할 수도 있습니다. 또 실종자 수색이나 산불감시도 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을 탑재했다 보니까 자율주행을 하고 실시간 영상 전송을 하고 비가시권에 대한 원격 비행도 가능합니다.
우리나라는 좁은 국토에 휴전선이 있다보니까 아무 데서나 드론을 날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테스트베드(실증 환경)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드론 비행을 허가하는 기준이 높습니다. 이런 것이 드론을 개발하고 이용하는데 많은 장벽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 규제 샌드박스 사례 4가지를 소개하는 포스팅을 하였습니다. 상공회의소에서 스타트업과 손잡고 이런 규제 샌드박스를 해결하는 데 노력하고 있다고 하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상공회의소로 알아보셔도 좋을듯합니다. 건승을 기원합니다. 파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