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발전 사례 아일랜드 시민의회 에 대해 알아보는 포스팅을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같이 잘사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정치체계가 민주주의인데요. 이 민주주의는 힘 있는 사람들에 의해 장난질 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만 봐도 기껏 해방했더니 친일파와 손잡는 이승만이 독재로 그 열매를 뺏어갔고요 4.19혁명으로 민주주의를 만들었더니 박정희가 독재로 다시 그 열매를 뺏어갔습니다. 그래서 박정희를 겨우 제거하니 전두환이 다시 독재로 그 열매를 뺏어 간 비통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완벽한 제도가 아닙니다. 앞으로 시행착오도 많이 있을 것이고 그 허점도 나올 텐데요 대부분의 보통 사람들이 잘살기 위하여, 일반 국민들이 사람답게 살기 위하여 민주주의 발전 은 계속 모색하고 고민해야 할 사항입니다.
여기서는 민주주의 발전 사례 중 아일랜드에서 시행하고 있는 시민의회란 정치 형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민주주의 발전 사례 중 여러 가지를 살펴보며 괜찮은 것은 우리에게 맞게 변형해서 사용해도 좋을 것입니다.
민주주의 발전 사례 시민의회는 고대 그리스 평의회가 현대 유럽에서 유사하게 재현된 것입니다. 고대 그리스 평의회는 자원한 시민들 중 추첨으로 500명을 뽑아 국가 의사결정에 참여시킨 제도입니다. 민주주의 최초 시작이 그리스 아테네인데요. 고대 그리스인들의 방식을 현대에 맞게 재구성한 것이 시민의회입니다.
아일랜드에서 민주주의 발전 사례 시민의회를 한 계기는 2008년도에 세계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아일랜드 사회가 크게 흔들려 그 보완책을 찾다가 시작되게 하였습니다. 초기에는 헌법회의(2012~2014년)라고 했는데요. 후에 더 발전시켜 시민의회(2016년 ~2017년)로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민주주의 발전 사례 시민의회의 구성은 평범한 시민 99명 + 의장 1명(대법관)으로 구성됩니다. 평범한 시민 99명은 전국의 지원자 중 나이, 성별, 지역, 사회계층등을 고려하여 해당 조건들을 고르게 적용하여 99명을 뽑습니다. 시민의회로 진행하는 중 이탈자들을 고려하여 예비 인원 99명을 추가로 선정해 놓습니다. 사람이 빠져 나가면 그 사람과 조건이 유사한 사람을 시민의회에 집어넣습니다.
민주주의 발전 사례 시민의회의 시민은 전문지식 같은 것이 필요 없습니다. 시민의회가 진행하는 동안 해당 안건에 대한 전문가들이 계속 안건 관련 발표를 하며 계속 자료를 배포합니다. 그런 지식들을 계속 쌓으며 원탁회의에서 토론을 하고 결과를 도출하는 것입니다. 시민의회 시민에게 요구되는 것은 전문가의 발표 등을 통한 해당 주제에 대한 이해와 시민의 의견일 뿐입니다.
위 그림은 아일랜드 지도(위)와 시민의회 회의 모습(아래)입니다.
민주주의 발전 사례 시민의회에서 결과 값이 도출되면 그것을 의견서로 특위에 제출하고 의회가 수용하면 법률로 제정되는 것이고 헌법을 고쳐야 한다면 국민 투표에 붙여지게 됩니다. 의회는 시민의회 권고안마다 수용여부를 밝혀야 합니다.
민주주의 발전 사례 시민의회 시민에게는 회의기간 동안의 교통, 식비, 숙박비가 제공되지만 그 외에의 비용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시민의회 1년 운영예산은 60만유로(우리 돈 8억 정도) 정도라고 합니다.
민주주의 발전 사례 시민의회의 단점으로는 참여 시민들의 전문성 부족입니다.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 많은 전문가들이 주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발전 사례 아일랜드 시민의회가 다뤘던 주제는 낙태(개헌관련 사항), 국민투표 시기 및 방식, 의회 선거일 고정문제, 인구 고령화 대책, 기후 변화 대응책 등이 있습니다.
이상 민주주의 발전 사례 아일랜드 시민의회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아일랜드 시민의회를 계속 지켜보며 좋은듯하면 우리나라에 맞게 현지화해서 실험해보는것도 좋을듯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같이 잘살 수 있는 제도인 민주주의 파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