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정책 관련 산업계의 제안 사항에 대해 알아봅시다

탄소중립 정책 관련 산업계의 제안 사항을 알아보는 포스팅을 하겠습니다. 산업계가 2050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정부에 ‘4R 정책’을 제안했습니다. 4R은 혁신기술 개발과 투자 지원(R&D), 신재생 에너지 활성화(Renewable Energy), 자원 순환 확대(Resource Circulation), 인센티브 제도적 기반 마련(Rebuilding Incentive System) 등을 말합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021년 11월 17일 상의회관에서 산업통상자원부와 공동으로 ‘제2차 탄소중립 산업전환 추진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탄소중립 산업전환 추진위원회는 정부와 경제계가 산업부문의 탄소중립 이행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기구로써 2021년 4월에 출범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공동위원장인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과 문승욱 산업부 장관을 비롯해 이정배 한국반도체산업협회 회장(삼성전자 사장) 등 경제단체와 업종단체, 주현 산업연구원 원장 등 연구기관 공공기관에서 2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정부의 ‘탄소중립 산업, 에너지 R&D 전략’ 발표와 함께 우태의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이 경제단체, 업종단체와 기업의 의견을 수렴하여 탄소중립 정책을 4R로 정리한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산업계 제언’을 발표했습니다.

 

탄소중립 정책 관련 제안 사항 1. 혁신기술 개발과 투자 지원(Research & Development)

한국의 탄소중립 기술은 최고수준인 미국과 EU에 비해 80% 수준으로 기술격차는 3년 정도 뒤진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탄소중립 분야 기술 수준 비교 –과기부 2021- : 미국(100), EU(100), 일본(90), 한국(80))

 

주요국에서 탄소중립에 막대한 투자(2030년까지 미국 1,870조 원, EU 1,320조 원, 일본 178조 원)을 계획하고 있는 만큼 우리 정부에서도 현재 11.9조 원 수준인 2022년 탄소중립 예산을 대폭 확대해야 합니다.

 

또한, 탄소중립 기술 R&D 예비타당성조사 절차와 민간부담 비율 최소화, 탄소중립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 시설투자에 금융과 세제 지원 확대, 중소 중견기업 온실가스 감축설비 투자지원 등이 필요합니다.

 

탄소중립 정책 관련 제안 사항 2. 신재생 에너지 활성화(Renewable Energy)

국내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5.8%(국제에너지기구 21년 기준)로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입니다. 협소한 입지, 높은 인구밀도와 주민 수용성 등 재생에너지 확대에 제약요인이 많습니다.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IEA, 2021- 독일 43.6%, 영국 43.1%, 미국 19.7%, 일본 19%, 한국 5.8%, OECD 평균 29.9%)

 

 

신재생 에너지 확대를 위해서는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RE100 참여기업에 대한 송배선망 이용료 인하, 재생에너지 전력구매계약(PPA) 확대 요건 조성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재생에너지 차세대 기술개발과 지원, 재생에너지 설비 이격거리 규제 완화, 주민 수용성 제고를 위해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에 인센티브 확대 등이 요구입니다.

 

탄소중립 정책 관련 제안 사항 3. 자원 순환 확대(Resource Circulation)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서는 자원 순환이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하루 약 5백만 톤씩 폐기물이 발생하며, 1인당 플라스틱 배출량도 세계 3위 수준입니다. 자원 순환 확대를 위해 화석연료와 원료를 대체할 수 있는 바이오, 신소재 기술 R&D 및 시장 창출 지원, 시멘트 생산 시 석회석을 대체하는 혼합재 사용 비율 확대, 플라스틱 재활용 시 온실가스 감축 실적 인정, 폐기물 소각재 무해화 기술 R&D 지원 등이 필요합니다.

 

탄소중립 정책 관련 제안 사항 4. 인센티브와 제도적 기반마련(Rebuilding Incentive System)

획일적 규제만으로는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유인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기업의 자발적, 혁신적 노력을 촉진하려면 탄소 감축 성과를 공정하게 측정하고 이에 비례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성과기반 인센티브 시스템’을 새로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탄소가격을 일정 기간 계약가격으로 보장하는 설비투자 탄소 차액계약제도(CCfD) 도입, 전기차 수소차 충전시설 확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시장 안정화 조치 개선, 전문인력 양성 등 제도적 기반도 마련돼야 합니다.

 

이상 탄소중립 정책 관련 산업계의 제안 사항에 대해 알아보는 포스팅을 하였습니다. 모두 실현되면 탄소중립에 많은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사항들입니다. 2050 탄소중립에 성공하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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