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 무역적자 원인과 대응방안에 대해 알아봅시다


대중 무역적자 원인과 대응방안에 대해 알아보는 포스팅을 하겠습니다. 최근 2022년 5월~7월까지 연속으로 대중 무역적자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원인으로 ‘공급망 재편, 중간재 수입 증가, RCEP 발효’를 꼽고 있습니다.

 

 

대중 무역수지 악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원자재 중간재 품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차전지의 원료가 되는 ‘기타 정밀화학원료’의 대중국 수입액은 2021년 상반기 38.3억 달러에 2022년 상반기에 72.5억 달러로 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배터리 중간재인 ‘기타 축전지’의 수입액도 2021년 상반기 11.1억 달러에서 2022년 상반기 21.8억 달러로 크게 늘었습니다.

 

 

가전 관련 품목은 수입과 수출이 동시에 감소했습니다. ‘기타무선통신기기부품’의 경우 같은 기간 동안 수출액은 18.2억 달러에서 1.8억 달러로 약 90% 감소했고, 수입액은 7.3억 달러에서 3.1억 달러로 57% 감소했습니다. ‘기타 컴퓨터부품’의 수입액은 5.1억 달러에서 4.5억 달러로 약간 감소했지만, 수출액은 7.3억 달러에서 1.5억 달러로 79% 급감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중국의 경기 악화로 인한 소비감소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수출과 수입에서 각각 약 20%, 10%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반도체’ 무역수지는 2022년 상반기에 143.4억 달러로 흑자를 기록했지만, ‘기타 집적회로 반도체’는 같은 기간 0.6억 달러 흑자에서 0.9억 달러 적자로 돌아서면서 무역수지에서 1.5억 달러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수입액은 6.9억 달러에서 11.1억 달러로 증가했습니다.

 

한재진 현대경제연구원 국제협력실장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중국의 세계 교육 수치는 크게 변동이 없으나 코로나 19로 인한 중국 내 봉쇄조치로 한국과의 교역에서 가전 등 소비재 교역이 급감하고 있습니다. 이번 무역적자는 한국으로부터 중간재 수입은 줄고, 중국의 한국 중간재 수출이 늘어나는 데 따른 산업구조 변화가 양국 교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대중 무역적자는 디스플레이 등 산업구조가 중국 중심으로 재편되는 영향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의 저가 공세로 인해 한국에서는 사업을 줄이고 있는 LCD 품목의 경우, 2022년 상반기 수입은 12.9억 달러로 전년도 4.5억 달러에서 3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무역수지도 17.4억 달러에 8.3억 달러로 많이 감소해 대중 무역적자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휴대용 컴퓨터’의 경우 상반기 한국의 대중 수출은 4백만 달러에 불과한 데 반해,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액은 2022년 상반기 19.3억 달러로 전년 대비 약 2억 달러나 늘었습니다.

 

 

김동수 산업연구원 해외산업실장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중국의 기업들은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저가 공세를 강화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세계적인 기업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국제 정치적 위험 요인이 늘어나는 만큼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Low-tech 부분에서의 협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2년 2월 1일 발효한 RCEP도 대중 무역적자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중 FTA, RCEP 발효로 양허 상품 품목 중 배터리 핵심 소재인 ‘산화 리튬’과 ‘수산화리튬’의 수입이 증가해 2022년 상반기 수입액(11.7억 달러)이 2021년 전체 수입액(5.6억 달러)을 넘어서며 역대 최대 수입액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대중 무역적자가 발생한 기간 중 5월 수입액은 2.9억 달러, 6월 수입액은 4.8억 달러였으며, 그 규모는 각각 5, 6월 전체 무역적자액의 26.9%, 40.3%에 달했습니다. 산화 리튬과 수산화리튬의 관세율은 한중 FTA를 통해 5.5%에서 0%로 낮아졌지만 큰 수요가 없다가 RCEP 발효 및 공급망 재편, 단가인상과 겹치면서 올해 수입이 대폭 증가했습니다.

 

이성우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통상본부장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대중 무역적자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반도체 배터리 소재 등은 중국산 제품이 가성비가 뛰어나 공급처를 다각화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글로벌 경기 둔화나 국제정치적 요인으로 대중 교역구조 변화가 쉽지 않은 만큼 한중 FTA 업그레이드나 RCEP 활용을 강화하고, 수입 다각화로 기술력 확보 노력을 병행해야 할것입니다."

 

향후 대중 무역적자 전망은 단기적으로 적자가 지속할 가능성이 있으며, 장기적으로 중간재 다변화 어려울 시 적자는 계속 악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대중 무역적자 대응방안으로는 공급망 취약성 개선, 한중 FTA 업그레이드/협력 강화, 기술경쟁력 강화 지원이 있습니다.

 

공급망 취약성 개선의 세부 사항은 아래입니다.

O 한중 첨단기술 품목 교역 규제 완화 제안

O 취약 원자재 확보 지원 확대

O 공급망 연결 국가 간 협력 채널 구축

O 중간재 수출 다변화/다각화 지원

 

한중 FTA 업그레이드/ 협력 강화 세부 사항은 아래입니다.

O 한중 FTA 업그레이드 신속 추진

O 한중 상호 기업 협력 플랫폼 제안

O RCEP 등 FTA 활용 강화

 

기술경쟁력 강화 지원의 세부 사항은 아래입니다.

O 첨단 제조 기업 금융지원 확대

O 위드코로나 시대의 미래 광물 자원 확보 및 개발 관련 R&D 지원

 

이상 대중 무역적자 원인과 대응방안에 대해 알아보는 포스팅을 하였습니다. 중국이 꼬장을 잘 부려서 중국과의 무역 의존도를 낮춰야 하는 것은 맞지만 그 와중에 무역 생태계를 잘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요. 잘 해결하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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